[나이트포커스] '너무 늦은' 軍 엄정 수사...피해자 억울함 풀까? / YTN

2021-06-04 6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좀 거리감이 있는 문제로 보이지만 검찰력, 민생과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은 이제 수뇌부의 지휘책임 문제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두 가지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검찰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5시간 정도 마라톤 회동을 할 만큼 이견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생각이 달랐을까요? 추정을 한다면.

[김성훈]
우리가 검찰 인사가 여러 번 있었는데 사실은 검찰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다뤄진 적은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뤄진 이유는 결국은 몇몇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기 때문이겠죠. 특히나 이성윤 지금은 고검장으로 승진했죠. 서울고검장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의 복귀 혹은 직무배제 여부 등에 대해서 격론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당시 굉장히 마라톤 회의를 했었고 추가적인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내용이 정리가 돼서 인사로 발표가 됐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인사 내용을 한 명씩 화면에 올려봐주시고 변호사님께서 하나씩 의미를 짚어주시죠. 일단은 검찰 내 최대 조직이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탁됐습니다.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인사일까요?

[김성훈]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양쪽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국장이라는 것은 법무부에서 굉장히 요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박범계 장관의 핵심적인 참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 부분들, 학연으로 보자면 고등학교 후배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때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고 그리고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지내다가 현재 현행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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